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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입퇴원 절차 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
- · 등록자 :김혜진
- · 담당부서 :정신건강사업과
- · 전화번호 :041-850-5846
- · 등록일 :2023-01-12
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
| 입원 유형별 안내 | 1. 자의입원 2.동의입원 3.보호입원 4.행정입원 | 가.보호의무자 1인 시 제출서류 명시 나.보호입원 시 구비서류 증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기한 명시 다.행정입원의뢰서에 지자체장 직인 날인 명시 | page 23 page 34 |
|---|---|---|---|
| 입퇴원 관련 제도 | 1.추가진단제도 | 가.지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간, 절차 삽입 나.추가진단요청 절차, 진단결과서 관리 삽입 다.추가진단전문의 본인 확인방법 시(면허번호 작성) | page 52 page 56 |
| 3.입원연장심사 제도 | 가.입원연장,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시 기피 신청 절차 삽입 나.외래치료 지원 심사과정 회부 절차 내용 추가 다.외래치료 지원 치료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시,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삭제 라.외래치료 지원조치사항 기한 변경 | page 74 page 91~92 page 99~100 | |
| 부록 | 1.법정서식,참고서식 | 가.서식변경(영문,중문 서식추가) -권리고지 및 확인서(참고서식 제1호) -입원입소 적합여무 통지 및 확인서(참고서식 제18호) | page 143~145 page 173 |
| 나.퇴원 등 통지서(참고서식 제11호) | 기타사유 추가 page 164 | ||
| 다.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(참고서식 제 21호) | 시부모, 장인장모 칸 추가 page 178 | ||
| 라.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 | 기피위원,기피 사요 추가 page179 | ||
| 마.외래치료지원 연장청구서 서식 추가 | page 180 | ||
| 3.묻고 답하기(Q&A) | 문항 재구성(71문항) | page 187~ |
기타 자세한 사항은 [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]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-정신건강사업-정신건강복지법지원-커뮤니티&참고서식 게시 -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(AMIS)-커뮤니티-공지사항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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